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4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씨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준조세적 성격인 기업 '삥뜯기'(돈 뜯기)"라고 비난하며 법인세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정에 나섰던 전경련이 두 재단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증거인멸 시도"라며 국감 과정에서 철저히 파헤칠 뜻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 전경련의 재단 통합 발표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권력형 비선실세 의혹 문제에 대해 각 도처에서 증거인멸 작업이 너무 조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경련을 향해 "전경련에 경고한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인멸 작업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 사안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반드시 수사하게 될 사안이며 증거인멸 작업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될 사안"이라며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게 하기 위해 재벌 대기업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경련이 이 정권에 들어와서 정권이 원하는 어떤 사업 혹은 재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금책으로 전락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두 재단을 통합해 새 재단을 발족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몸통인 전경련이 개혁대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감에서 본격적으로 상임위 별로 미르 의혹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며 "정권 차원에서 할당 모금한 문제, 각 부처에서 공식적인 체계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국정농단 문제, 최순실씨 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미르·K스포츠 등 두 재단의 모금과정에 전경련이 나서는 등 권력 비리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준조세적 성격인 기업 '삥뜯기'(돈 뜯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하고 세수를 줄이는 데 앞장선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기업 삥 뜯기' 같은 꼼수증세나 담뱃세 인상 같은 꼼수 서민증세를 중단하고, 진정한 조세 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착한 세금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 측근 실세의 개입 의혹을 받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검찰은 미적거리기만 했다"며 "그리고 전경련은 갑작스럽게 두 재단을 해체한다고 한다.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이를 증거인멸이고 권력 핵심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한 꼼수로 본다"고 질타했다.
그는 "범법과 꼼수, 은폐, 묵살로 비정상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으로 현 정부가 스스로 저질러온 비정상을 바로 잡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권력실세가 개입해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낸 의혹에 대해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정부가 기업에 걷는 준조세가 지난 한해만도 58조원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있다"며 "준조세를 거액으로 뜯기는데 법인세를 올리자면 어떤 기업이 동의하겠나"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해법은 법인세를 올리고 준조세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매체 칼럼에서 미르재단 얘기가 나왔다. 당시 대기업은 미르재단에 왜 돈 내야하는지 뭘 위해 내야하는지도 모르고 정부가 내라하니 냈다는 얘기가 적혀있다. 이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이어졌다"며 "청년희망펀드, 창조경제센터 등 성과를 내지도 못할 정부 치적 쌓기에 대기업을 옥죄어 돈을 강제 징수했다. 그게 과연 제대로 쓰였을까. 미르·K스포츠재단을 보면 부패의 온상 되기 십상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전경련을 겨냥, "기업이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라 내야 할 만큼의 세금만 내면 당당히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준조세 징수 앞장 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오 각성해야 한다"며 "기업모임이 기업의 적이 되어 정권 입맛에만 맞는 일 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