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사진)은 "고위층,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족기업을 만들거나 재단법인, 공익법인을 통해 세금탈루를 하고 있다"며 "공익법인 중 의혹이 제기된 경우 과감히 세무조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국세청에 가장 바라는 것이 고소득이나 자산가들의 탈루소득이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미르나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187억원, 235억원의 증여세 등 총 500억 가까운 세금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 까지 본다면, 공익법인이 3만5000개고 정말 엄청난 주식이 공익법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법인세 뿐만 아니라 상증세 세수감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세청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요건에 해당하면 하겠지만,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사후적으로 상증세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곳으로 세금 이외에 사항까지 관장하기는 세법상 어렵다"고 말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 공입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이 770억원을 기부했는데 이를 통해 감면 받은 세액이 187억원이 되더라"며 "770억 기부금 중에는 국민의 재산이 187억 포함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게 출연이 안됐으면 187억이 국세로 징수된거 아니냐 공익법인이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관계자 비중이 20%이상인 경우 증여세 부과, 공익활동 중 특정기업의 광고를 했는 지 등의 여부를 국세청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며 "국세청은 각종 공익법인들에 대해 법적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