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중 상당부분이 저소득층이 아닌 중소득, 고소득층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재분배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의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추이를 보면 지난 2014년 기준 1조원 정도 지급됐으며, 지급받은 대상은 123만 가구로 집계됐다"며 "근로장려금에 대한 KDI의 분석자료를 보니 이 중 30% 가까이, 3000억원 정도가 중·고소득층에게 흘러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장려금이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당초 지급대상 이외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며 "집중 점검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러한 문제가 그동안 지적되어 왔고, 지급대상에 대한 법 개정도 있었다"며 "이번 지급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세법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