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받는 사례가 잇따라 금융감독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인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9일 공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차주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기산하는 것이 맞지만 일부 금융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해 하루치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의 한도가 모두 소진돼 대출이자가 인출되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는 한도 소진 다음날부터 기산돼야 함에도 일부 금융사는 한도 소진일부터 기산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금융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예정) 통지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금융사들이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징수하는 관행을 개선코자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이나 한도초과일 다음날로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가 신용정보원에 부정확한 연체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지적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42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파악되는 신용정보 등록 오류의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오류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멸시효완성, 매각, 면책 결정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지 않은 금융사에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면 금융소비자의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5년 경과 후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거래 중인 금융소비자의 정보와 분리해 보관·관리해야 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할 때는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생, 파산관련 면책채권의 연체정보 등을 삭제토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협회, 금융사 등과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추진 완료할 방침이다.
면책결정된 채권의 연체기록 삭제를 위한 법규개정과 연체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결과 조치 등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