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바지사장도 사장이다, 세금부과 정당"
주점을 실제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 준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도 '무효'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K씨가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K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이상 납세의무자가 K씨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으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K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3개 주점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국세청은 각 주점의 운영 및 점포 양도에 관한 과세처분으로 K씨에 대해 부가세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K씨는 3개 주점을 실제 운영한 자는 A, B씨 등 타인이고, 자신은 그들에게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며 실질과세 원칙상 자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씨의 경우 설사 각 주점을 자신이 아닌 타인이 실제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각 주점이 K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이상 과세원인이 K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납세의무자가 K씨가 아니라는 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세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K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1264]
▲절묘한 명의신탁, 지분율 49% 유지…조세회피 목적 아니라고?
회사 임원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형식적인 지분 비율을 조정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A사 임직원들이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A사 임직원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사의 사내이사인 B씨는 회사의 신주를 인수해 회사 임원인 C, D씨에게 각 명의신탁 했고, 나중에 유상증자 된 주식을 인수해 그 일부를 D씨에게 추가로 명의신탁 했다. 국세청은 B씨가 C, D씨에게 한 명의신탁이 증여세법상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 C, D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C, D씨는 "사내이사인 B씨가 자신들에게 A사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은 임직원들의 사기증진과 자금조달의 편의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며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고법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C, D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고법이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1심 재판부는 "사내이사 B씨는 신주를 인수하면서 그 중 일부를 C, D씨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본인의 지분 비율을 49%가 되도록 설정했고, 이후 유상증자 된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일부 주식을 D씨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주식 수 변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분 비율을 49%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후 D씨에게 명의신탁 된 주식을 B씨 자신 명의로 이전하는 대신 C씨에게 이전함으로써 계속해 명의신탁을 제외한 본인의 지분 비율을 49%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이와 같은 명의신탁을 이용해 형식적인 지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판시했다.
1심은 또 "C, D씨는 A사의 임직원으로서 B씨의 과점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B씨의 과점주주 판단 시 C, D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사에게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약 4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B씨는 C, D씨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과 관련해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참고 판례 : 2016누36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