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朴 대통령, 사실상 민심 '탄핵' 野 "국가 정상 역할 못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국정공백으로 인해 경제·외교·안보 등에 비상등이 켜졌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대이변을 연출하면서 전세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우리 역시 미국과의 경제외교 안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상태가 되면서 리더십이 공백상태라는 점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하야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헌법적 권력을 내세우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에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증언과 녹취록 등이 나오면서 '몸통'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2선 후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에 여성과 동성애, 장애인 등 소수자 혐오 발언과 강경 발언 등으로 이단아로 불려온 트럼프 당선자를 미국 정상으로 상대하기엔 현재의 박근혜정부가 정치적으로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졌다는 지적이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만큼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공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자유무역협장(NAFTA.나프타)을 시작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까지 수많은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는 방향으로 흐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보호 무역주의 방향으로 협정을 맺은 각 나라들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협상의 묘안을 세워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만 현재 경제부총리 마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우리와는 외교 안보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사드 배치, 한일정보보호협정 등도 연관되어 있다.
대북정책 역시 트럼프 변수가 떠오른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한미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주도해오며 공조했지만 트럼프는 한미간 공조를 통한 압박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 먹으며 핵 협상을 할 수 있다"며 북미 간 협상을 시사 하기도 했다.
'대외 개입 자제'를 기본적인 외교 정책 방향으로 두고 있어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의 이전 정부보다 관심을 덜 쏟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로 중심축이 넘어가 우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10일 트럼프 변수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안심을 시키면서도 박 대통령을 향해 내치는 물론 '외치'까지 내려놓을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선된 사람보다는 찍어준 사람의 민심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도 빈부격차 심화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의 절망이 변화를 원하는 민심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미 대선 결과를 한국 정국과 연결시키고 싶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정책 변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이 과연 외교 무대에서 국가 정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우리 당의 주장이 단지 국내용 국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국방, 안보에 관한 부분에까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전날 청와대에서 트럼프 당선 직후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회의에 대해 "여기서 나오는 건 빈 알맹이"라며 "NSC로 대통령이 국정을 챙길 게 아니라 초당적 외교안보대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특히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확고한 대응태세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불확실성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정공백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대통령이 2선 후퇴하고 국회 추천 총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비대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도 못가는 대통령을 가진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행하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의 위치를 스스로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 직무를 하게 될 때까지 그동안 나왔던 여러 공약들을 나름대로 실제 정책으로 가다듬어 갈 것이라 본다"며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국정 실패가 너무 많이 쌓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압박했다.
조배숙 비대위원은 "정치적 탄핵 상태인 박 대통령을 두고 우리가 한미 양국간 정상외교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