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현행 세법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각종 비과세 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 열거하거나 '소득세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재경위에서 2005년 재경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과세기반 확충 방안으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새로운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 기존 과세제도 정상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수요를 메꿔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해 나가고 새로운 경제적 이익 출현에 대비해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 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개별주택가격 공시와 종부세 과세를 위한 인별합산 DB구축을 통해 개편된 보유세제를 조기에 정착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부동산 투기 억제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가노출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완화키로 했다. 또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교통세와 특소세를 단일세목으로 통합해 친환경적 세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EITC(근로소득보전세제)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택담보연금제도 활성화, 사전상속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제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세제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한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 과표를 양성화하고 증빙서류의 상호검증(cross-check)기능을 제고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해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맞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세제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세제실내 구성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