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지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철 건국대 교수는 22일 한국경제연구원(KDI)이 발간한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수준도 낮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이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도 낮지 않아 외부보조 없이는 적정한 주거생활이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교수는 “1인당 주거면적의 지니계수는 93년 0.35에서 2002년 0.235로 상당히 개선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주택자산의 지니계수는 0.489에서 0.51로 오히려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니계수가 0인 경우 통일하게 자산, 소득 등이 가장 고르게 분배된 것을 말하며 1일 경우 한 사람에게 집중(분배 불평등)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 교수는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연속성과 체계성이 떨어지고 단기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재고가 부족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정책대상계층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책대상가구와 수혜자가 일치되지 않는다”며 “지원기준 역시 지역특성과 가구의 지불능력과 연결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불능력을 감안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재고 확충이 시급하지만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주거급여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와 분리해 최저주거기준 및 소득수준과 연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