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1% 낮아지면...투자율 0.2% 증가
우리나라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실제로 내는 세금)을 내렸을 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기업의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MB정부 시절 법인세율을 낮췄음에도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법인세율을 재차 환원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이 같은 조치로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법인세율을 올렸을 때 기업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KDI에 따르면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가능한 환경에선 단기적으로 투자율이 0.12% 증가하는데 그쳐,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 환경에서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소식에 경영진이 현금성자산 등에서 사익을 편취할 유인이 있으면 현금성자산을 줄이는 대신 투자를 더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KDI의 분석.
KDI는 "법인세율이 다시 인상되면 경영진은 회사자산에 대한 사익편취를 더욱 추구해 고용 및 투자의 부진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효과도 미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 경영진의 사적유인을 통제함으로써 경영진이 고용 및 투자 등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계도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해 되려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 대안'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포인트 떨어진다"며 "기업 활동에 부담을 가중시켜서 중장기적으로 세수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