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현황.
세금을 내지 않아 국내에 발이 묶인, 출국금지자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출국금지 조치된 체납자는 1007명이었지만 지난해 신규 출국금지 대상자의 숫자가 50.7% 증가, 1518명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말 현재 출국금지된 세금체납자 숫자는 총 3596명으로 전년 2967명 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6월 현재 출국금지 대상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다 2298명이 신규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처럼 국내에 발이 묶이는 체납자의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행정시스템의 변화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6개월 단위로 국세청이 입수했던 출입국자료가 현재는 1일 단위로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출국금지 요건 파악이 수월해졌기 때문.
국세청 관계자는 "출국금지 대상자는 1년 3회 이상 국내를 벗어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체류를 한 경우인데 과거엔 출입국자료를 6개월 단위로 받아 실시간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현재는 매일 출입국자료를 받고 있고 전산시스템이 정비, 출국금지 인원 선정업무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편 출국금지 대상자는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이들 중 재산을 숨기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