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치솟고 있는 계란값을 잡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계란에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들여오는 신선란과 계란액, 계란가루 등은 무관세로, 오는 6월까지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입 계란이 들어오더라도 국내 계란값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관세를 내지 않고 항공 운송료(50%)까지 지원을 받는다 해도, 국내 물류 운송비, 포장비 등 부수적인 비용이 더해지면 국산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稅소식 2.
'세금을 내기 싫다'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를 묻는 설문조사(2015년 기준)에 국민 10명 중 4명만이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2년 조사 때보다 무려 24.2%p나 떨어진 것인데요.
주목할 만 부분은 탈세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의지가 꺾일 만한데요.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85%는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납부한 것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稅소식 3.
국가 세수확보 총책을 맡고 있는 국세청, 관세청 양대 세입기관 수장들이 올 한해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과학세정'을 언급했는데요. 엔티스(NTIS) 분석능력을 더욱 고도화해 탈세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세정에 접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임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이를 통해 지능적 탈세자, 역외탈세자, 고의적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세정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홍욱 관세청장도 과세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탈세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특수관계 거래가격 관련한 과세 입증책임을 논하면서 할당(배분)에 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등의 과세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 발생을 제거하겠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국세청과 과세기관 간 공동 체납관리 체계 구축과 체납자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稅소식 4.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 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근로자가 오는 15일부터 2월까지 15일부터 2월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자신이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근로자는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