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직 상실,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사진: TV 조선 캡처>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 부인 이모 씨(61)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의원의 부인 이 씨는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남편 김종태 의원을 위해 홍보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 모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