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 기름에 적용되는 '면세유 제도'를 영구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농어촌의 소득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여년 전인 지난 1998년 도입됐는데, 아직까지도 일몰이 연장되어 오고 있다.
이번 일몰 도래 시기는 2018년이다.
법개정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2019년부터 면세유 제도는 사라지게 되는 것.
하지만 이 의원은 이 법의 개정과정을 통해 판단해 볼 때 이번 일몰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개정, 일몰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문화된 일몰규정을 이번 기회에 삭제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고, 특히 향후 각국 간의 FTA(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계속적으로 면세유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세유 제도의 일몰규정을 삭제해 상식적으로 운영, 농어민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대로 면세유 제도가 영구화 되면 부가가치세가 2019년~2023년까지 5년간 총 7조6285억원(연평균 1조525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