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화장품, 친환경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정부가)나서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및 4개청(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한국 기업을 압박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외교라인의 소통 채널은 닫혀 있어도 통상이나 경제당국의 대화채널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부당한 압력에 대해선 고위급 레벨인 부총리가 달려가서 이슈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한·중 FTA 위원회가 1차적인 채널"이라며 "3월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그 때 중국과 양자회담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한·중 재무장관 회의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양자간에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자고 의견교환을 했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 기업 압박 문제를) 정확히 이것과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선 "재협상이 완전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이 인준됐기 때문에 통상을 포함한 경제에 대해선 제가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