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융사 직원이 고객 모르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켰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런 행위는 고객이 허용한 상거래외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사항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고객에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제공시 필수와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하고 정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경우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를 전담하는 임원을 반드시 둬야 한다.
또 고객과의 거래관계가 종료되면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고 분리보관 해야한다. 고객들은 언제든지 본인정보 삭제를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사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해 관리해야 한다. 마케팅용도로 신용정보 활용하는 경우라면 미리 고객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동안 업무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많았던 82개 사항도 Q&A 항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처리시 수집 최소화 △개인신용정보 수집·조사 및 처리 위탁시 암호화 등 안전확보 조치 강화 및 수탁자 교육 의무화 △모집업무 위탁시, 수탁자 정보 취득경위 및 불법 취득여부 확인 의무화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법령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금융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