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손금 산입할 수 있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17.03.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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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국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 1. 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할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까요?

A.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1.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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