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8:0' 인용판결을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92일만이다.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재가 박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통령 신분은 즉시 박탈됐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법규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거취를 옮길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979년 11월21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두 동생 박근령, 박지만과 함께 청와대를 나온 지 38년만에 다시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역사를 되풀이 하게 됐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바로 제한된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연금이 박탈된다.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 경비만 지원된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직 상실에 따라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정에 나와야 한다.
국정농단 피의자 다수가 현재 구속된 상황이기에 박 대통령 역시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수사, 나아가 강제수사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현재까진 별도의 입장 발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