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국세청장 임기 보장으로 국세청 정치적 중립성 보장"
"기득권-재벌과 타협않는 내가 적임자, 국민들 지지해주실 것"
'이재명은 합니다.'
그는 '자신감'이다.
5400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성남시의 빚을 3년6개월 만에 극복하고 성남시에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등 다양한 보편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성남시를 크게 바꿔놓았다.
'소년 노동자'가 변호사로 성공하고, 변방의 정치인이 기초단체장 재선은 물론, 불과 7년 만에 대선후보로까지 부상하게 된 데는 그만의 자신감과 돌파력 덕이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에서 그만의 거침없는 화법이 시민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면서 한 때 지지율이 20%를 육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대선주자로서 양극화 늪에 빠진 한국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내세운 것은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 법인세다.
그는 이것이 '조세정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의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에서 "과세표준 10억 이상 슈퍼소득자 6000명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50%를 부과해 2.4조원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를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소득세는 무려 19.7조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6.2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결과적으로 매년 15조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던 대기업들로부터 15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환수하는 것이 조세 정의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 여전히 세부담이 약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한 조세체계는 개편해야 하지만 소득세 감세는 국가의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그래서 소득세를 주로 부담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당분간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가중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징세행정을 전담하는 국세청에 대한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에 대해 국세청장의 임기보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첫 출발점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세무행정을 펼친 데 있다"며 "세무조사가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세청장의 임기보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가 촛불 정국에서 시대정신이 된 적폐청산과 관련, 강하게 부르짖는 것이 '재벌체제 해체'다. 문제는 '여소야대' 의회 상황. 대기업 지배구조를 왜곡시키는 현재의 재벌 구조 해체는 국회의 입법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 후보는 '여소야대' 상황 극복에 대해 "여소야대 상황은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의 개혁연합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은 불법경영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불법파견을 바로잡으라는 법원판결을 무시했고, 배임죄인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했다. 각종 편법 불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승계했다"며 "재벌 회장에게도 법은 공정해야 한다. 불법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벌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거듭 재벌 문제 청산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우리사회 여러 개혁 과제, 우리가 해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기득권과 타협하면서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점점 더 불평등해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벌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족벌 지배체제도 해체해야 한다. 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불법적으로 축적한 부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그 재산을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코법(RICO Act.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은 부패 및 조직범죄처벌법으로 미국에서 기업의 담합과 금융사기, 공무원 뇌물과 같은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한국판 리코법'을 제정해 재벌들의 불법수익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은 합니다.'란 슬로건으로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성남시장이라는 기초단체장의 행정과 대통령이 되어 펼치는 국정은 차원이 다른 '정치'다. 서울시장으로서 평가가 좋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으로선 평가가 최하위다.
그는 "큰 배의 조리장을 하던 사람이 큰 배의 선장을 하는 것 보단, 작은 배라도 선장을 하던 사람이 큰 배의 선장을 하는 게 낫다"며 "성남시장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압에 맞서 복지를 확대해 성남을 시민들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었다. 기득권의 삶을 살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저의 철학을 비교할 순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또 탄핵정국에서 치솟았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후, 반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권력의 담당자만 바꾸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 살펴보시게 되면, 결국 기득권과 재벌과 타협하지 않는 이재명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지지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