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가.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고, 표준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의 1/10 수준이므로 그 세액은 소득세액의 10% 상당액이 되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고, 그 특별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및 조세채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 14%와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나.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실제 부담자는 증권의 양도자이지만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협회장외시장(K-OTC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외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인(私人)간 주권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요.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기본세율이 0.5%이고, 경제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0.15%,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K-OTC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0.3%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가되어 유가증권시장 양도주식도 결과적으로 0.3%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양도자인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금융거래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0.15% 외에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양도주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이며, 납세의무자가 해당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Ⅲ. 법인의 금융거래관련 세금
"법인의 금융거래관련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인의 금융거래관련 세금으로 법인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어요.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가장 중심이 되는 세금이므로 법인세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의 순서로 알아보기로 하죠."
1. 법인세의 개요
"법인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법인은 사람과 같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주체를 말하지요."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와 법인세는 다 같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자연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형태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주기적·반복적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만, 법인세는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익금으로 정의함으로써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과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이 은행에 예금하고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법인이 받는 이자는 소득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익금'으로 뭉뚱그려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즉 법인세는 사업연도 중의 순자산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소득세와 다른 점이지요."
"그러면,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세무조정과 법인세의 계산구조, 소득처분, 신고와 납부의 순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죠."
가.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법인이 납세의무자이지요."
법인은 본점의 소재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된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나,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나, 학교법인·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은 영리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여기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주식회사 등의 영리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얼마인가요?"
"｢법인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라고 부르며,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해당 법인이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인의 사업연도가 1월 1일 ~ 12월 31일인 경우는 12월 결산법인, 4월 1일 ~ 다음해 3월31일인 경우는 3월 결산법인, 7월 1일 ~ 다음해 6월 30일인 경우는 6월 결산법인, 10월 1일 ~ 다음해 9월 30일인 경우는 9월 결산법인이라고 부른다.
나. 법인세의 계산 구조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과세표준, ③ 산출세액, ④ 총부담세액, ⑤차감 납부세액의 5단계를 거쳐서 계산합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세무조정)
"법인세를 계산하려면 세무조정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하는데,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결정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하지 요. 익금은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하며, 손금은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익금총액과 손금총액을 일일이 집계하여 직접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를 각각 작성해야 하며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장부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회계와의 차이만을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인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하며, 법인세 계산의 필수적인 절차이지요."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의 4가지 종류가 있다.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을 하고,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익금불산입을 한다. 그리고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하고, 기업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손금불산입을 하게 된다.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을 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을 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2017년의 P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70억원이고, 익금산입은 10억원, 익금불산입은 5억원, 손금산입은 3억원, 손금불산입은 8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70억원) + 익금산입(10억원) + 손금불산입(8억원) - 익금불산입(5억원) - 손금산입(3억원) = 80억원
⇒ 이에 따라, 2017년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70억원 → 80억원)하여 2017년의 법인세 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