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1.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2017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횟수를 줄이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는데요. 중소·영세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펼치겠다는 복안이 깔려져 있습니다. 세무조사 횟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서 고의적 탈세, 체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세무조사에서 납세자 동의 없이는 장부나 서류 등을 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稅소식2.
세종세무서, 중랑세무서(서울), 해운대세무서(부산)가 지난 3일 일제히 개청되면서 원거리 납세자들의 납세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세종시에 주소, 사업장을 둔 납세자들은 수십 킬로 떨어진 공주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컸습니다. 중랑, 해운대세무서 역시 관할 구역이 워낙 넓다보니 세원관리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종세무서는 세종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중랑세무서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176, 해운대세무서는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38 씨랜드건물에 각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 세무서는 "납세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국민을 고객으로 섬기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 신뢰받는 세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까지 다졌다는 후문입니다.
稅소식3.
아파트의 관리비 비리를 밝히기 위해 투입된 회계사들이 '엉터리'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직 업무의 수행자라는 점에서 회계업계안팎에서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심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349개 아파트 단지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가운데서 1800개 단지(53.7%)의 감사보고서가 부실했습니다.
아파트의 회계를 부실하게 감사한 회계사들에게는 최대 '1년 이상 직무정지'라는 징계철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관리비 비리도 여전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9040개 단지 가운데 비적정 의견을 받는 비중(2015년 회계연도)이 7.5%(67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중이 1년 전보다 11.9%포인트 줄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회계처리가 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稅소식4.
다음 달부터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수입품이 압류됩니다. 관세청이 국세청에서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는 법령이 시행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이들의 수입품 압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5일 인천공항 내 인천세관에서 '수입품 체납정리 출범식'을 갖고,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품을 압류 및 매각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체납처분은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세청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과 결과에 따라,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체납처분 위탁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