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세청법 제정의 방향성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허 논설위원은 "발제문에 담긴 전반적인 국세청법 도입 의견에 대한 개인 판단은 유보하겠다"며 "다만 국세청법 제정에 앞서 이 법이 행정편의를 위한 것인지, 공권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징세행정 발전 또는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목적인지 등 방향성에 대한 전제가 더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 논설위원은 "검찰총장 등 임기제가 있는 기관장들의 경우에도 (임기제를)안 지키면 그만이다. 임기제를 도입해도 이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복수차장제 도입 문제도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더 봐야 한다. 차장이 2명이 되면 그 아래 국장, 과장이 여러명 생긴다. 이것은 큰 정부로 가자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세계적 트렌드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허 논설위원은 이어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양면성이 있다. 국세공무원이 무서운 것은 직급 등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 집행권과 조사권 때문이다. 국세공무원들의 특수한 업무 성격은 이해하지만 이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 논설위원은 "(가칭 국가세무위원회 등)위원회 설치 부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잘못하다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 물론 장점도 분명히 있다. 감사위원회이든 인사위원회이든 위원회들이 모두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능률과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