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장을 선거로 뽑고 국세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국세청 고위직 명칭 변경 및 신분보장과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정치적 중립의 핵심은 인사권 독립이다. 국세청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장 및 고위 세무공무원 인사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갖게 되면 정치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선거를 통한 국세청장 선출'이라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대안은 국세청장을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거나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 내막을 잘 아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행정과 관련된 전문자격사가 선거권을 갖도록해서 선출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 부분과 불일치시켜 보다 정권교체 등과 무관하게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해 청와대나 국회의원 등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임을 불허해 국세청장이 자리 유지를 위해 여기 저기 눈치를 살피는 '정치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직 국세 부과 및 징수에만 전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있어서도 국세청장과 외부위원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인사에 정치적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각 3인씩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공무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조직 내부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환경 조성을 위한 방편 중 하나로 국세청 고위직을 '세무조사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 검사와 같은 신분보장과 대우를 해야 한다"며 "세무조사관의 독직을 예방 및 사후조치하기 위해 본인 및 가족의 재산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세무공무원비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외부의 (감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가 필요하다. 국세청 조직 속성상 상호견제와 감시가 치밀하지 않으면 조직이 부패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경우 양심적 세무공무원은 발을 붙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양심적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청렴한 행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제고도 필요하다. 조세범칙제도를 활성화해 탈세자는 항상 형사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기소와 1심 공소유지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세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발행해 주지 않을 때에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 또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신고하게 하면 포상하는 제도 등도 납세의식의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