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등 정치적 사건으로부터 국세청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공동회장)은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최순실 일당이 세무조사라는 겁박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공개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으로 인해 국세청장이 청와대의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닌 부당한 업무지시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지 그 장치는 무엇인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장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리인만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며 "국세청장이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굳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필요성을)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국세청에 입사할 때는 비전문가이지만 입사하고 5~10년 뒤 그들의 노하우는 어느 전문자격사도 따라가지 못할 소중한 지식"이라며 "국세공무원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것 같지 않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국세청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세금은 나라가 존재하기 위한 '국가의 피'다. 국세청은 피를 잘 돌게하는 혈관이고 혈관이 악용되거나 (권한이)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진화 된 사회"라며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