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투자조합의 코스닥 상장사 인수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
상장회사(A사) 인수조합 대리인 甲과 乙은 투자조합 결성 사무수행 중 동사 최대주주 변경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동 정보가 공시되기 前 A사 주식을 매수했음.
乙은 인수조합 투자자인 丙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했고 丙은 동 정보가 공시되기 前 A사 주식을 매수했음.
이후 甲, 乙, 丙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됨.
(사례2) 투자조합의 최대출자 조합원이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한 행위
A투자조합의 최대출자 조합원 甲 및 그와 연계된 혐의군이 고가매수를 주문함. 이후 시종가 관여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방어하고 시세상승을 견인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함.
최근 투자조합을 이용한 '불공정 중소형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투자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출자를 통해 기업인수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인적결합체로 대부분 민법상의 조합형태를 이룬다. 민법상 조합의 특징 중에서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이 악용되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투자조합이 인수한 상당수 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일반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조합 기업인수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대표적 사례로 ▲허위과장성 공시 및 보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부양 ▲실체가 불명확한 투자조합의 부실기업 인수 등을 꼽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허위과장성 공시 및 보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부양은, 호재성 미확인정보의 공시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실체가 불명확한 투자조합의 부실기업 인수는, 시총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인수하는 경우를 이른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경영안정성 미흡은, 투자조합 기업인수를 전후로 최대주주 변경이 지나치게 잦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경영 안정성이 미흡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진행중인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건에 대해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사례는 총 42건으로 이 중 13건(28%)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향후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 발생시 매매심리, 풍문검색 및 제보내용 분석 등 다각도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범사례 배포 등을 통한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사항보고시 투자조합 정보,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시 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공시서식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