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
카드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련 불합리관행 개선
카드가맹점이 짊어진 포인트수수료의 무게가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관행 개혁' 브리핑을 통해 카드사들로 하여금 가맹점들로부터 걷는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을 현행 '최고 5%' 수준에서 '최고 2%' 수준으로 자율인하토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실제로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은 상품결제액의 최고 5%에 이르고 있어 가맹점 부담이 과다한 상태다. 더군다나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0.8% ~ 2.5%) 외에 포인트적립수수료(상품결제액의 0% ~ 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만약 2%를 초과해 포인트적립수수료를 부담하려는 가맹점이 있을 경우 해당 카드사로 하여금 그 가맹점에 평균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을 알려주도록 하고 또 2%를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징구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점이 포인트 적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있는데다 거래 특성상 대금정산과 관련해 카드사-가맹점 간 분쟁소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일반 포인트적립수수료를 별도로 공제한 후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의 포인트 영업은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이 자기가 부담한 비용으로 카드회원에게 포인트를 사후적립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포인트적립수수료율은 가맹점별로 최소 0.0%(농어촌 자매결연 등 우대)에서 최대 5.0%에 달하고 있으며 평균수수료율은 0.39% 수준이다. 지난해 가맹점에서 부담한 포인트적립수수료는 총 1323억원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 소멸포인트를 카드사 수익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 환급 ▲포인트가맹점 마케팅에 사용(별도계정 구분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점 환급은 전산망이 갖춰지는대로 가맹점별 실제 소멸포인트를 합리적으로 계산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 카드사는 가맹점 포인트적립수수료로 적립된 포인트도 타 포인트와 동일하게 5년이 경과해 소멸될 경우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시켜 왔다. 5년이 경과해 소멸되는 포인트는 연간 105억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 제도 운영을 통해 구매실적 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으면서 이에 더해 별도의 낙전수입까지 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최고 수수료율 자율 인하로 가맹점 포인트적립수수료율 부담이 줄고 카드사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명확한 계약서 조항 개정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소지가 줄어들어 가맹점 불만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경 국장은 "소멸포인트를 카드사 수익이 아닌 가맹점에 환급해주거나 마케팅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비용집행이 투명해지고 가맹점 마케팅지원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내로 카드사별 포인트 가맹 계약서를 손 보고 약관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각 카드사별 소멸포인트 최소화를 위한 포인트 사용률 개선방안 ▲소멸포인트를 포인트 가맹점 마케팅 적용할 운영기준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카드사별 준비과정을 거친 후 개선안을 시행하고 이번 3분기 이후부터는 카드사별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