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10월 다시 발표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지만, 미국 측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수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우리 경제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수출이 최근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데 당분간 괜찮을 것"이라며 "소비가 아직 그만큼 못 따라가는데 수출이 더 좋아지면 소비도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1분기 지표가 당초 예상에 비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반등의 트렌드는 잡았다. 올라가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일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우리 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성장률을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2.6% 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외부요인이 다시 끌어내릴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외부요인으로 유 부총리는 미국의 정책방향을 꼽았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중순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보류했지만 10월 보고서에서의 지정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6월에는 상무부가 종합무역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보고서 내용 등이 우리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걱정"이라며 "그래서 경제전망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0월 환율보고서와 관련해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중 직접 관련된 것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인데 이를 줄이기 위해 몇 달째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밑으로 가면 지정기준 중 하나만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미국이) 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낙관적이다"고 밝혔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석상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4월 환율보고서 관련) 좋은 결과 나와서 존중한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쪽은 서로 간에 잘되길 바란다는 말했다"고 전했다.
"1∼2월 대미 무역흑자가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한 유 부총리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묻자 "자동차 등 몇 개 품목이 있을 수 있지만 자동차는 민간에서 수입하는 것이라 늘릴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저것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재협상 내지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미 FTA를 다시 들여다 볼 것은 거의 틀림이 없지만 가장 먼저 나프타, 그 다음이 중국이고 그런 후에야 한미 FTA를 논의에 올릴 것"이라며 "우리가 무역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남은 조치들을 시행하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에 참석한 중국 인민은행 총재 및 재정부장과 인사는 나눴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슈나 통화스와프 연장과 관련해서는 서로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오는 5월 초 일본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경제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문제와 별개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데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만,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KDI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LTV·DTI가 일조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걸 환원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법인지는 모르겠다.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