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과거 예금에 대한 소급과세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30일 "엔화스왑예금은 이자소득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며 "원칙적으로 따져볼 때 이자소득은 세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종 판단은 조사권자인 국세청에서 내릴 것" 이라며 "재경부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원칙적인 내용의 예규를 국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국세청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 후 사안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엔화스왑예금이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받아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엔화로 예금을 하면 1년 금리가 0.05%대에 불과하지만 엔화와 원화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연간 3%안팎의 환차익이 생기는데다 여기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節稅) 금융상품' 으로 거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