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내용 요약
| (업종수) |
| 기준경비율인상 | 기준경비율인하 | 단순경비율인상 | 단순경비율인하 | ||||
| 계 | 5% | 10% | 계 | 5% | 10% | 소득률 5% 인하 | 소득률 5% 인상 |
| 38 | 33 | 5 | 61 | 52 | 9 | 41 | 16 |
⼀ 기준경비율의 조정
○재무제표분석 및 표본조사 결과에 의해 산정한 기준경비율이 전년기준경비율에 비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한 업종에 대해
-율차이가 ±20% 이상인 업종은 전년 기준경비율의 ±5%를 조정하되, 율차이가 ±40% 이상인 업종은 전년 기준경비율의 ±10%를 조정
☞기준경비율인상 : 운송, 부동산임대, 노래방 등 개인서비스업 등
☞기준경비율인하 : 거래자료 양성화에 따라 주요경비 비중이 증가한 제조업, 도소매업, 주점업 등
⼀ 단순경비율의 조정
○신고자료 및 경상이익률 등 경기지표자료 등을 분석하여 경비율 조정대상업종을 선정하고
-전년 소득률(1-단순경비율)의 ±5%를 조정하여 금년 소득률을 계산하고 이를 금년 단순경비율로 환산
☞단순경비율인상 : 비식용제품등소매, 자동차부품등제조, 사양산업등
☞단순경비율인하 : 공병·고철도매, 가정용품수리, 고급주택임대 등
2.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기준경비율 인상(38종목)
| 구분 | 기준경비율 조 정 폭 | 해 당 업 종 |
|
인
상
종
목 (38) |
5 % 인 상 | 양돈축산(11.1), 노트·앨범제조(9.5), 외의도매(5.1), 비료소매(8.1), 여관업(28.1), 내륙수상여객(화물)운송(29.6), 항공운송업(17.7), 항공·육상화물취급(17.7), 수상화물취급(20.5), 기타금융서비스(15.8), 일반주택임대(37.7), 장기임대다가구주택임대(41.3), 점포(자기땅)임대(24.6), 점포(타인땅)·소규모점포임대(27.1), 아파트형공장임대(24.6), 공장·광업재단대여(자기땅) (24.6), 광업권대여(24.6), 묘지임대(24.6), 부동산감정업(29.3) 시장조사·여론조사(24.6), 손해사정인(24.6), 챠트작성업(24.6) 산업재산권중개·임대서비스(24.6), 기타사업서비스(24.6), 도서관·독서실·고시원(32.7), 박물관·사적명소관리(32.7), 식물원·동물원(32.7), 전자오락실·실내운전연습실(21.3), 욕탕업(18.6), 작가(37.7), 배우(31.1), 모델(31.1), 기타모집수당(36.4) |
| 10 % 인 상 |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7.9), 건축신축판매(토지5년미만)(12.0) 기타의료보건서비스(21.0), 노래방·비디오방(14.9), 전화방(14.9) |
기준경비율 인하(61종목)
| 구분 | 기준경비율 조 정 폭 | 해 당 업 종 |
|
인
하
종
목 (61) |
5 % 인 하 | 패류·해조류양식(24.3), 기성복제조(13.8), 임사·임직(20.8) 옵셋인쇄·기타인쇄(17.2), 철문·금속공작물제조(12.4), 분말야금제품제조(17.0), 금속제식탁용품제조(14.9), 산업용냉장·냉동장비제조(15.9), 절삭가공기계제조(20.0), 토공사·석공사·미장공사(15.2), 실내장식(11.5), 전문건설하도급(15.2), 자동차관련용품도매(4.2), 쌀·소맥분도매(2.2), 과실(법정도매시장)도매(1.4), 빵도매(3.5), 청량음료도매(3.7), 소금·인공감미료·장류도매(3.5), 가정용철물·주방용품도매(5.8), 벽지·장판지도매(5.2), 문구도매(5.9), 도료도매(4.8), 슈퍼마켓(3.7), 생선소매(4.2), 과실소매(2.4), 기타음식료품소매(6.4), 양장지·양복지소매(6.8), 일반내의·양말소매(5.5), 구두·캐주얼화소매(6.4), 사류소매(6.5), 양품잡화소매(6.5), 밧데리·전동기소매(6.0), 철물소매(5.4), 도료소매(3.7), 유리제품소매(5.8), 시멘트소매(5.8), 기타건축자재소매(5.8), 서점(교과서,기타)소매(15.5), 외국서점소매(15.5), 안경소매(9.0), 연탄소매(3.4), 무연탄소매(3.4), 기타고체연료소매(3.4), 석유·알코올소매(3.4), 등산장비·운동용품소매(7.0), 고철·폐품소매(7.1), 전자상거래업(13.1), 프랜차이즈음식점(11.9), 룸싸롱(15.4), 단란주점(11.5), 제과점(6.0), 일반이용업(23.1) |
| 10 % 인 하 | 자동차소매(8.1), 이륜자동차부품소매(5.5), 곡물소매(2.0), 기타수산물소매(6.7), 채소소매(3.1), 전분소매(2.0), 의약품(한약·한약제제 제외)소매(7.7), 자전거소매(5.1), 자동판매기운영(6.4) |
3.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단순경비율 인상(41종목)
| 구분 | 소 득 률 조 정 폭 | 해 당 업 종 |
|
인
상
종
목 (41) |
소득률 5 % 인 하 | 양돈축산(95.3), 조제스프·두부제조(93.5), 견직물·인견직물제조(95.7), 기성복제조(93.2), 골판지·종이용지제조(93.9), 제판·조판업(87.8), 전자관·기타전자부품제조(91.0), 자동차부품제조(90.6), 주택신축판매(토지5년미만)(90.9), 자동차소매(89.3), 자동차판매대리(73.4), 건강식품도매(87.5), 우유소매(93.4), 의약품(한약·한약제제 제외)소매(85.0), 의료기기소매(87.3), 화장품소매(87.1), 외의소매(89.5), 고무신·운동화소매(92.4), 모자·기타의복악세사리소매(90.0), 양품잡화소매(89.5), 일반가구소매(85.1), 가전제품소매(93.5), 식탁·주방용품소매(90.0), 정수기·기타가정용품소매(88.0), LPG가스소매(94.0), 귀금속소매(74.3), 시계소매(87.1), 등산장비·운동용품소매(89.1), 완구류·오락게임용구소매(87.9), 레코드·녹음테이프소매(89.5), 전자상거래업(87.9), 여관업(70.7), 서양음식점업(79.9), 프랜차이즈음식점(75.6), 보험·연금관련서비스(66.6), 건축사(70.7) 광고대행·광고물작성(74.3), 기타사업서비스(71.8), 전자오락실·실내운전연습실(53.9), 노래방·비디오방(64.1), 피부비만관리·발관리(61.2) |
단순경비율 인하(16종목)
| 구분 | 소 득 률 조 정 폭 | 해 당 업 종 |
|
인
하
종
목 (16) |
소득률 5 % 인 상 |
패류·해조류양식(94.6), 생선(법정도매시장)(97.2), 석유류도매(97.2), 공병·고철도매(96.1),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81.1), 가정용품수리(89.8), 용달차(89.1), 항공·육상화물취급(87.3), 고급주택임대(37.0), 점포(타인땅)·소규모점포임대(38.3), 농·축·수·임산물중개(법정도매시장)(81.0), 일반이용업(88.7)
작가*(기본율 : 76.9, 초과율 : 67.7), 작곡가*(기본율 : 76.9, 초과율 : 67.7), 성악가*(기본율 : 66.5, 초과율 : 53.1), 유흥접객원 및 댄서*(기본율 : 59.3, 초과율 : 43.0) |
* 작가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4. 소득상한배율 조정내용
⼀ 소득상한배율이란?
○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임
- 즉,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 배율수준 결정 : 1.5 배
○ 소득상한배율을 둔 취지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사례1 참고),
- 배율수준은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증빙을 제대로 수취한 사업자보다 불리하도록 전년도 소득상한배율(1.4배)보다 상향조정하였음(사례2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