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소득상한배율의 조정(1.4배→1.5배)에 따른 세부담 비교

○ 가정

-한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이 2억원, 주요경비가 143,000,000원이라고 가정

○ 세부담 비교내용

-위 사업자가 ①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모두 수취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한 경우, ② 소득상한배율(1.4배)에 의해 계산한 경우 및 ③ 소득상한배율(1.5배)에 의해 계산한 경우

○ 세부담 계산 결과

①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의 세부담 : 5,356,800원

② 소득상한배율(1.4배)에 의해 계산한 세부담 : 5,184,000원

③ 소득상한배율(1.5배)에 의해 계산한 세부담 : 5,702,400원

○ 증빙수취 유인효과

- 소득상한배율이 1.4배인 경우(②) 증빙수취를 유인하는 효과가 없으나, 소득상한배율을 1.5배로 상향조정한 경우(③)에는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①)가 세부담이 적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수취 유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