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증빙을 갖추지 못한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세부담 비교

○ 가정

- 한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이 2억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수취분이 135,000,000원이라고 가정

○ 세부담 비교내용

① 수취한 증빙이 부족하지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한 경우와 ② 소득상한배율(1.5배)에 의해 신고한 경우

○ 세부담 계산 결과

①수취증빙이 부족하지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세부담 : 7,084,800원

②소득상한배율(1.5배)에 의해 신고했을 때의 세부담 : 5,702,400원

- 따라서, 증빙수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상한배율에 의해 신고(②)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