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치안‧복지‧교육 등 서비스분야 공무원 추가채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올해부터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채용을 밝히며 다시한번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했다.
문 후보 측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당초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던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창출을 올해 '일자리 추경'부터 실천해 내겠다"면서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2017년도 공무원 채용 계획에 더해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당초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 청년 실업문제가 이미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경찰‧근로감독관‧부사관‧교사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복지‧교육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을 추가채용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늘어나는 공무원 분야는 소방관 150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00명, 경찰 1500명,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 30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등이다.
윤 본부장은 “'일자리대통령'의 첫 실천과제는'일자리 추경'의 편성”이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당초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던 공무원 일자리 17.4만 개 창출을 올해 '일자리 추경'부터 실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채용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일자리 추경 편성 시 반영하고,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지방직인 소방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교사 추가채용에 소요되는 재원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세수의 자연증가분(연 10조원 내외 전망)을 우선 활용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의지와 철학'을 갖고 청년구직난을 해소해야 한다”며 “나라살림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토목사업 대신 사람에 투자하고,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는 등 '재정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채용'은 가능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공무원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