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세청은 30일 "올해부터 기준경비율 기준금액을 인하, 비용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기장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지난해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는 9만명 정도"라며 올해에는 23만명 정도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이며 이들의 경우 경비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기준금액은 축산·도매·소매·부동산매매업의 경우 1억5000만원 이상→9000만원 이상으로 인하,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창고·금융·보험업은 9000만원 이상→6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교육·보건·사회·개인서비스업은 6000만원 이상→48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기준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주요경비(증빙첨부)-(수입금액×기준경비율)] 산식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산,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기준경비율 금액에 미달하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한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산식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한다.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사업자는 비용증빙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소득금액이 늘어나게 돼 소득세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아울러 무기장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무기장 및 불성실신고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아예 기장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세를 낼 수 있어 稅부담이 줄어든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관련기사]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 조정내용
*[사례]증빙을 갖추지 못한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세부담 비교
*[사례]소득상한배율의 조정(1.4배→1.5배)에 따른 세부담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