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제외대상 범위를 건설임대 주택의 경우 주택규모 45평, 임대호수 2채이상, 기간 5년 이상일 경우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건설임대주택은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총리는 이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더 유리한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 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실물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주택 분야 투자를 늘려야 한다" 며 "올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하는냐가 중요한 문제" 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주택은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과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있는데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이라며 "건설임대주택은 45평 이하를 기준으로 2채 이상,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로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제외할 방침" 이라고 밝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간 세부담에 확연한 선을 그을 것을 강조했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법제화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건설임대주택은 투기목적이 적고 개인자금을 주택건설로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은 물론 1세대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배제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