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급액이 얼마냐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수급액 산정방법을 몰라 기대한 것보다 적게 나오면 대뜸 화를 내는 민원인들도 많다는 전언이다.
수급액 산정방법은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 등을 따져 국세청이 공개한 산정표에 맞춰 계산하면 알 수 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계산해보기'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내가 받을 수급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계산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잘 몰라서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다면 설명을 듣더라도 이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총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려금 산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장려금 신청자격이 생기며 소득에 따라서 수급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중요한 기준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100%가 총 급여액으로 인정, 계산방법이 복잡하지 않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면서 근로소득 800만원만 있는 경우 산정표에 따라 총 소득기준금액(1300만원 미만) 요건 충족하고 총 급여액 등도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다소 복잡해진다.
사업소득은 100%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업종별로 조정률을 따져 다시 계산한다.
도매업은 사업소득의 20%만 소득으로 인정하며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등은 3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등은 조정률이 45%이며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 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등은 60%다.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은 조정률이 75%이며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등은 90%다.
도매업으로 5000만원을 벌었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비 등을 떼고 실제로 손에 쥔 돈이 1000만원 미만(5000만원X조정률 20%)이라면 수급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단독가구인 사람이 근로소득 300만원과 소매업 수입금액이 800만원 있는 경우 근로소득 300만원은 100% 인정되며 소매업 수입금액 800만원은 조정률 30%를 적용해 24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한다. 총 소득은 54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산정표에 따라 근로장려금 70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면서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원이라면 총급여액 등이 1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64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300만원이 넘어가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홑벌이 가구이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2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인 경우 음식점업의 조정률 45% 적용해 90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배우자의 근로소득 200만원을 합치면 총 급여액은 11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85만원, 자녀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중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300만원인 경우 총 급여액은 1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0만원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이 1500만원(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인 경우 음식점업의 조정률 45%를 적용하면 소득은 1350만원이다. 여기에 배우자의 근로소득 1500만원을 더하면 총 급여액이 28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한다.
단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소득 4000만원 미만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산정표에 따라 90만8000원(45만4000원×2명)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 제외)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식당에서 일을 해주고 받은 근로소득만 1000만원이 있다면 총 급여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장려금 감액 포인트, 체크하세요!
장려금 산정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을 했더라도 막상 받을 때 보면 예상보다 줄어든 액수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재산과 신청기간, 자녀세액공제, 국세체납 등 '변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1억4000만원 미만이지만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이 넘어가면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한다. 산정방법에 따라 14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1억원 이상이면 7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려금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해도 10%가 차감된다. 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 한 달이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를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에는 받아야 할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이 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으로 자녀세액공제를 5만원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해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5만원을 차감해 최종적으로 25만원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다 받기 어렵다. 수급액의 30%를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받아야 할 장려금이 100만원이고 체납액이 50만원이라면 30만원은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70만원만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