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 전공과목, 자문횟수 등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된다.
금감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보험사의 의료분쟁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와 표준약관상의 장해분류표를 개선키로 했다.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현황 공시 ▲의료분쟁의 자율조정 절차 개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자문 프로세스 마련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 구성·운영이 시행된다.
현재 보험사가 제3의료기관을 선정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자문의 현황을 알 수 없다. 보험사와 관련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병원이 선정됐는 지 여부에 신뢰의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키로 결정했다.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의료자문 병원명, 전공과목, 자문횟수 등을 일괄 공개하는 식이다.
의료분쟁의 자율조정 강화를 위해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자문병원과 자문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예컨대 제3의료기관을 선정할 때 합의가 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금감원에 조정요청을 하는 경우 전문 의학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자문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새로운 의학적 분쟁건 등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심층 검토 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전문의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의사를 위원 풀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 개선을 위해 ▲장해판정기준 보완을 통한 보장공백 해소 ▲모호한 장해판정기준 등 민원·분쟁 유발요인 정비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용어 순화를 시행키로 했다.
장해판정기준 보완을 통한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자문 결과를 참고한 뒤 그 동안 보장받지 못한 장해상태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예를 들면 '청각 기능'만을 기준으로 '귀의 장해'를 판정했던 부분을 '귀의 장해'에 평형 기능 장해를 추가하는 것으로 바꾼다.
금감원은 모호한 장해판정기준 등 민원·분쟁 유발요인을 정비하기 위해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해판정기준 등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용어와 전문용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해진단 등 의료사건과 관련해 보험사의 자문의 또는 제3의료기관에 대한 상호신뢰 부족 등으로 의료감정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험계약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료기관 선정, 의료자문 프로세스의 마련으로 의료감정 분쟁 해소와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올 2~4분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