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수 국세청 소득세과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라도 아까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은 요즘, 납세자들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지 고민하고 있지만 절세를 하고자 했던 행동이 일정 수준을 넘어 탈세가 된다면 그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많은 납세자들이 잘 몰라서 혹은 고의적으로 증빙자료를 누락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절세나 탈세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 자료도 이미 납세자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한 뒤 보내는 안내문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기는 더욱 어렵다.
한경수 국세청 소득세 과장은 25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성실히 신고하는 것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해 줄 것을 납세자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불성실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40%나 되는 무거운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 과장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무조건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후검증을 하겠다고 엄포만 놓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은 물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 ARS 신고방식도 올해 처음 도입했다.
한 과장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 안내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며 "제공정보는 기장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 타소득 자료유무,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며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과장은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납세자 분들이 성실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뷰 전문]
Q.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은 물론 일선 세무서와 국세청에서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신데요. 종소세 신고대상은 누구이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입니다.
Q.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하고 납세자의 특성에 맞춘 신고 안내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정보는 기장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 타소득 자료유무,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등입니다. 납세자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하길 부탁드립니다.
Q.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는 어떤 납세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안내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 등 61개 항목을 선정해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60개 항목을 58만명한테 제공했습니다.
자료 내용은 ▲매입금액 대비 정규증명(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확인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 확인 등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선 지난달 24일부터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포함한 신고 안내정보를 신고안내 대상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납세자 분들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납세자들이 꼭 챙겨보면 좋을만한 서비스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올해에도 5월 신고기간 중에는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전용 홈택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시스템 접속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원활·다소지연·지연)했습니다. 신고기한 마감일인 5월 말을 피하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연계해 미리채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등 납부에 필요한 각종 항목을 미리 채운 납부서를 제공합니다.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제공하였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들이 꼭 챙겨야 하는 내용(세법개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2015년 귀속 기준)는 이번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명세서(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강제 상각 등)를 제출해야 한다.
2017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상자 확대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소득상한 배율이 2.4배(복식부기의무자 3배)에서 2.6배(복식부기의무자 3.2배)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월세(고가주택은 1주택도 과세) 수입과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 보증금 수입(간주임대료 계산)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단, 2014년부터 2018년 귀속까지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올해 전화신고(ARS) 방식을 처음 도입했는데 이용방법과 더불어 다른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전화신고(ARS) 방식은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대상자 중 제공된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ARS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되고 홈택스 전자신고와 동일하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대상자는 소득 종류 및 사업장이 하나 뿐이고 직전연도(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금액(2400만∼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입니다.
다만 제공된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 전화신고(ARS) 방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홈택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수정해 신고서 상단에 기재된 세무서의 전자팩스로 제출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성실신고 확인은 어떤 제도이고, 이들에 대한 사후검증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외 기타 사후검증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5만명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2016년도 수입금액 기준)는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20억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내용을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됩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외에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것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히 신고하는 것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납세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