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 권고수용 지수 마련…인권침해 접수, 구금시설-경찰 압도적
조국 "수사권 조정, 인권친화적 경찰 방안 마련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권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면서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가인권위 위상제고를 위해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법상 대통령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 때 형식화됐고, 박근혜정부 때는 특별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 보고를 청취하고.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각 정부 부처의 인권침해 파수꾼, 인권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의 국가기관 권고 수용 상황을 살펴 실태 및 내용을 파악도록 지시했고 민정수석실이 파악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권제약 소지가 큰 권력 기관 및 구금시설에 대해 별도 통계를 내는 등 별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보고에는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구금시설(30.2%)과 경찰(20.0%)이 가장 높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각급 기관의 인권위 권고수용률 향상 ▲'무늬만 수용' 행태 근절 ▲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근절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미회신 행태 근절 등을 지시했다.
'무늬만 수용' 문제와 관련, "각급 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핵심 사안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 사안만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향후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관 기관장의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수석은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가 높게 나타난 경찰을 향해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은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압박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 공약이니 이뤄져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각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 여러 전제 중 하나가 경찰 내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는 것을 내부장치로서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