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누적액, 가이드라인 발표 후 두달새 3125억원 증가
사람과 사람사이 금융이라 불리는 'P2P대출'에 설치된 안전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이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2월 27일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뒤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P2P대출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투자자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 한도는 연간 최대 1000만원(동일차입자 5백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한도는 연간 최대 4000만원(동일차입자 2000만원) 선이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이자 ‧ 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자 또는 사업 ‧ 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한 자이다.
두번째,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P2P업체 자산과 분리해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고객재산은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다.
세번째,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P2P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다른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힐 소지가 있으며 차입자로 참여할 경우 부실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다.
네번째, '원금보장''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섯번째,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에는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등), 예상수익, 계약해제·해지, 조기 상환조건 등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이 처음 발표된 이후 최근 두달 사이 P2P대출 누적대출액은 3125억원(38.2%) 증가(8173억원→1조1298억원)했다. 업체 수는 130개사에서 148개사로 18개(13.8%) 늘었다.
P2P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동산 관련 총 대출잔액은 2016년 12월 65%에서 2017년 2월 66%, 2017년 4월 64%의 선을 나타내고 있다.
올 4월말 기준으로 P2P대출 상위 30사의 시장점유율은 86.1%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말(90.6%)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반면 하위 50사의 시장점유율은 1.0%로 지난해말(2.4%) 대비 축소했다.
◆…[업체수 및 대출취급동향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P2P 업체 연계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P2P대출은 개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금을 서로 지원하고 빌려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대출을 받으려는 자가 P2P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 그 업체는 적정 금리와 대출액을 결정하고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서로 연결해 준다. 인건비, 관리비용 등이 들지 않아 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P2P대출은 특성상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P2P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