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관련 비용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연내 선발 완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채용을 위해 관련 비용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연내 선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건 바 있다.
임기 중 안전·치안·복지와 관련된 공무원 17만 4천명을 새로 채용하고, 나머지 64만개의 일자리는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화하는 등 방식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7만 4천개의 공무원 일자리 가운데 1만 2천개를 올해 추경을 거쳐 창출할 계획이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고용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명분이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4월 실업률이 4.2%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청년 일자리는 매우 심각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3%지만, 우리나라는 7.6%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 안전과 관련됐거나 복지, 교육, 의료 등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이를 제대로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확충하겠다"고만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공무원 추가채용의 규모나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하반기에 채용할 공무원은 국가직 7천500명, 지방직 4천5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직은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등이 각각 1천500명씩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수립돼 있다.
나머지 7천500명의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경찰과 교사, 군무원·부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려면 인사처에서 국가직 공무원 시험 시행계획을 내놓고, 이에 따라 행자부가 관련 정원을 늘리는 직제개편을 해야 한다.
이달이나 7월 중에 인사처가 시험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밟게 되면 10∼11월 중에 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직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7급 공채의 경우 당초 예정된 8월 시험에서 예정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인사처에서 국가공무원 시험일정을 확정하면 뒤따라 지자체별로 채용 인원 등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에서 시험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1만 2천명의 공무원 추가채용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일선 현장에 배치하는 시기는 내년 초가 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의 일자리 충원 로드맵도 수립해 이달 중에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7만 4천명의 공무원을 채용할 로드맵이 나오면 이에 맞춰 총정원령과 수당규정 등을 개정하는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올해 시급히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 증원을 협의하고, 내년 이후에는 각 기관의 기능점검·분석과 연계해 2022년까지 활용할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채용을 늘리게 된다.
아울러 일자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올해 경영평가에 일자리 관련 지표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