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제·금융…일자리 창출에 모든 가용수단 동원

재정으로 일자리 마중물…민간기업에도 세제혜택
공공기관 평가 때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배점 커질 듯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은 '일자리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기' 위해 추진해야 할 일자리 정책의 순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처 간 역할분담 등을 담은 일종의 설계도다.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상목표 아래 재정과 세제, 금융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과 일자리,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 재정으로 일자리 마중물…민간기업에도 세제혜택

더 준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재정과 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재정과 세제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오는 6월 주요 정책·예산 사업에 대한 고용 영향 평가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합하고 고용서비스·직업훈련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혁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오는 8월까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투자·고용 세제지원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신설, 일몰 연장 평가에 고용영향 평가 요소 단계적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엔젤투자 기업이 벤처기업에 소액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민간금융기관 우수기술 평가 기업을 추가한다.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합병 대가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현행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5년간 50%인 소프트웨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도 상향 조정한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5년간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 수도권 창업기업 중 예외 기업의 범위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 연대보증 폐지하고 3천억 규모 재기지원 펀드 조성

금융지원, 즉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창업기업 지원자금으로 1조5천300억원, 청년 전용 창업 자금으로 1천200억원을 배정해 창업기업에 저금리·이자유예·무담보 방식의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에 청년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창업했다가 실패한 기업을 위한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3천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를 하거나 취업을 하면 소액체납액은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는 9월까지 펀드모집을 하고 10월에 운영사를 선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법인대출의 연대보증도 폐지된다.

오는 8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내규를 개정해 공공기관을 통한 법인대출은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시중은행도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내규를 개정해 개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를 최대 75%로 확대하고,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일반금융회사 채무는 최대 60%,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최대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 공공기관 평가시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배점 커질 듯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양과 질에 대한 평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등급에 따라 임직원들의 성과연봉이 달라지고 평가가 나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해임될 수 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관련 평가항목은 2점이 배정된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 6점이 만점인 '보수 및 복리후생' 등이 있다.

'조직, 인적자원 및 성과 관리'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보수 및 복리후생'에선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고졸자·무기계약직·비정규직에 대한 보수·복리후생 제도의 개선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들 항목의 배점이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이란 의미다.

내년에 적용되는 경영평가편람은 지난해 말 작성된 상태다.

새로운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조직 및 인적관리' 항목에 4점을, '보수 및 복리후생'에 6점을 반영하는 등 올해보다 일자리 관련 항목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상 경영평가편람은 7∼8월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해 추가로 배점, 항목 등을 변경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오는 7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상 일자리 관련 지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와 공공기관 고용 증가를 강조한다는 점에 비춰 신규채용 증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등의 배점이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