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자본금 최저한도가 하향 조정되며,기업이 해외투자할 때 중복신고하도록 돼있는 등의 복잡한 절차 규제가 대폭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정부는 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확대 △서비스.부품소재.정보기술(IT) 분야 육성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을 골격으로 한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과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의무화된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최고 재무책임자(CFO)의 윤리규정을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 2조원인 상장기업수는 80개사에 달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중 증권관련법을 통합할 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비율을 현행 3분의 2에서 1백%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규를 고칠 방침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분 5%이상 취득시 금융감독원에 보유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한 "5%룰" 대상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강화된 5%룰을 시행하면서 연기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투자를 위해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요구를 감안해 일단 유보했지만,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한정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벤처기업은 2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 창업 자본금 한도를 크게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창업자본금 규모를 5백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정부기관 한 곳에서 창업처리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창업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법인 등록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 처리기한도 줄이기로 했다.
진동수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이런 내용의 창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서비스업에 대한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은 하반기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