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파견근로자가 쓴 신용카드 지출분 '손금 인정'

Q.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이 갑 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고, 정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갑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출액은 갑 회사의 손금에 산입되고, 파견근로자가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에 따른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