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에 野 "장기 재정부담", 與 "소방 등 현장인력에 국한"
정부조직법, 물관리 일원화·해경청 분리 여야 이견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두 현안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입장차가 커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에서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사안은 공무원 증원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에 직결된 현장인력을 뽑는 것이라며 정부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장기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가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여야 함께, 추경 드디어 첫발
1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2017.7.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11조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칼을 댄다.
야권은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시간이 부족해 본회의 전까지는 추경안 손질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분위기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 원이다. 공무원 채용절차 등의 비용만 책정돼 액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야권은 추경 편성액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 재정부담을 고려하면 공무원 증원을 이번 추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다.
향후 20∼30년간 늘어난 공무원에게 투입될 월급과 국민연금 등을 따져봤을 때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철밥통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대한 내용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무원 채용이 행정직이 아닌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현장직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에서 뺄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방관,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공무원만 충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의 반발로 결국 공무원 증원이 빠지면 일자리 중심을 내세운 추경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양보할 수 없는 이유다.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 등도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작다며 야당이 반대해 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만 민생을 위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가뭄대책 예산은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책 등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예산항목도 조정을 거쳐 반영될 수 있다.
야당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이 '추경 칼질' 과정에서 반영될지도 관심 사항이다.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각 20만 원 인상(1천500억 원·한국당),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1천250억 원·국민의당),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바른정당) 등이 야당들이 내놓은 요구사항이다.
◆…일자리 창출 추경 예산 반영(PG)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을 담고 있다.
추경보다는 정부조직법을 향한 야권의 반감이 덜하긴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다.
한국당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건설과 하천운영 등 기존에 국토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질오염 등을 규제하는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했을 때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로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4대강 재자연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성과를 폐기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물관리 일원화 등의 쟁점을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와 여당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는 수십 년간 나온 얘기이며, 지난 대선에서도 4개 정당이 물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든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흡수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반대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를 공론화 과정 없이 폐지하는 것은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한 해경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구로 편입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해수부는 해양수산업을 진흥하는 곳인데, 관련 사항 단속과 감독·규제를 하는 곳이 해경"이라면서 "한 부처가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는 것은 안될 일이며, 해수부 복귀는 세월호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정부조직법을 18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일부 쟁점 사항이 있어 상정을 앞둔 안행위 회의에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1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