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 이자가 연 20%로 인하되고 집값만큼만 갚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한 100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대국민발표'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연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현재 연 27.9%인 이자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종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집값이 떨어져도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부터 시작해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을 올해 안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추심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헀다.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와 독립을 추진한다. 정책실명제도 확대하고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 선진화를 도모한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해소하고 내부통제의 질 향상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법·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유통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