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최종 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20개 전략과 100대 과제(487개 실천과제)도 확정했다.
인수위 없이 급출발한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 출범 이전에 기존 정부의 정책을 평가·인수해 국정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적 측면을 고려해 만들어진 기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다. 국정위는 대통령 선거 공약과 정부 각 부처·공공기관 업무계획, 국민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 계획과 과제를 수립하는 임무를 맡았다.
국정위는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되는 현안에 대응해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은 어땠을까. 자문위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총 6개 분과를 구성하면서 85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290여회에 걸쳐 업무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 공식적으로 8회의 전체회의, 210여회의 분과별 회의, 20여회의 분과 간 회의를 열기도 했다.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국정계획 수립 관행에서 탈피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정운영 계획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국정위 산하에 국민인수위를 설치하고 총 16만여건의 국민제안을 검토해 국정계획에 반영시켰다는 설명이다.
'촛불혁명' 받드는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2016년)에 힘입어 출범한 만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국정목표의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국정위는 "과거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탈피해, 국민 모두가 정부와 함께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과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 혁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 가계로 바꾸겠다는 방향성도 설정했다.
가계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노동이 존중되고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을 포함해 각 영역에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도 정했다.
국정위는 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을 늘리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지역 현장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한 안보도 제시했다.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 제재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하는 한편,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