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5일 이른바 '부자 증세'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의 비판을 위한 논리"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 시행을 위해서는 총 178조원이 필요한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는 한 해 3조7800억 원밖에 세금이 걷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차 증세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는 한국당이 야당으로서 비판을 위해 만들어낸 논리"라며 "왜냐하면 이 세금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은 500억 초과 대기업으로 되어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논의를 통해 테스트해 본 뒤에 그 다음 해에 1%를 올리게 되면 기업들도 내성이 생겨서 과격한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감을 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과표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과표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국당이 경제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법인 세율을 3% 올리면 국내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빼돌려 국내 일자리가 줄고, 투자가 위축돼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어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낮춘 것을 지목하며 반대 논리를 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법인세를 낮춰서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기업이 늘었났냐"면서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더 해외로 나갔다"고 응수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하고는 그렇게 함수관계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해외로 나갈 생각이 있었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 해외로 나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당과 한국당이 증세를 놓고 '네이밍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지금의 한국당이 만들어서 톡톡히 재미를 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이밍 전쟁'에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세금폭탄이라는 네이밍 전쟁에서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는)국민을 정정당당하게 올바로 설득하는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