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6억원을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희림이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맡겨 목적물 등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2억 82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희림은 같은 기간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72억 207만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 1857만원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할 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기일까지 하도금대급을 지급하도록 규정돼있다. 만약 60일이 지난 뒤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희림은 사건 조사 과정 중 관련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자 건축설계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