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27일을 전후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력한 안보를 촉구했다.
앞서 美 AFP통신은 25일(현지 시각) 익명의 국방부 관료를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하면서 지난 4월 '한반도 위기설' 이후 한반도 정세는 또 다시 급랭해지는 분위기다.
이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지난 17일 정부가 북한 측에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자 '아마추어식 대북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제공조를 비롯한 강력한 국방전략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를 겨냥, "확성기로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아마추어식 접근으로는 대화도, 평화도 이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면서 평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불쑥 대북 군사회담 등을 제안했고, 돌아온 것은 북한의 침묵과 미사일 추가 발사, 또 미국의 불만과 불신뿐"이라고 질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미동맹의 강화, 제재를 통한 대화 견인, 준비된 전략적 제안이 대북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임을 새기면서 강력한 안보, 강인한 평화의 길로 가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탄두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 외교안보에 있어서 완전히 게임 룰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 대북대화 요구만 하면서 북한이 만든 게임 틀에 갇혀서 계속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정부)는 너무나 안보불감증에 처해있다"면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 지 관계당국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다. 국제공조를 아주 탄탄하게 할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