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은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천명했던 이른바 초고소득자 소득세 증세안이 정부 입법안에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6단계(1200만원 이하 6%-1200~4600만원 이하 15%-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5억원 이하 38%-5억원 초과 40%)인 소득세 과표 체계를 7단계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3억원~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 적용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2%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1억5000만원~3억원 이하 38%).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위 0.1%(약 2만명), 종합소득자의 경우 상위 0.8%(약 4만4000명) 등 총 9만3000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적인 공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4인 가족(홑벌이, 20세 이하 2자녀)에 해당하며 3억5000만원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 현행 1억1360만원에서 1억1460만원으로 100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30억원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현행 11억7060만원에서 12억2460만원으로 5400만원 가량 세금이 높아진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세율 과세체계 개편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