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超)대기업 '핀셋증세'가 내년부터 작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여당이 제시했던 법인세율 인하 방안을 그대로 수용, 과표 2000억원을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드는 한편 이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3%p 높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법인세 과세체계는 과표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세율 20%, 200억원 초과·세율 22% 등 3단계였지만 이번 개편으로 과표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 이하·세율 20%, 200억~2000억원 이하·22%, 2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세분화된다.
현재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는 2016년 신고 기준 129개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연간 2조6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전망치인 연간 2조1700억원을 초과한 규모다. 예정처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10조86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